[현장연결] 한 총리,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…병원 복귀 호소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는데요.<br /><br />복귀 기한을 넘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개시를 알리면서도 오늘(3일)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보시죠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여러 환자 단체들과 종교계 어른들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셨고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 병원장들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,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협회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.<br /><br />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정부의 의료 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,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우선 2,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.<br /><br />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하였습니다.<br /><br />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 6,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 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입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 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되어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4대 과제는 첫째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, 둘째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, 셋째 지역 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, 넷째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것들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일곱 차례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은 의협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그에 더하여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,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.<br /><br />긴급 예산 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중증 환자의 입원, 수술은 상급병원에서,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 병원에서 나누어 맞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료 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 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우리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 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입니다.<br /><br />전공의 공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이 순간에도 전국 주요 병원에서는 수많은 의료진이 남아서 전공의들의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계십니다.<br /><br />수술과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돌봐주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 언제나 환자와의 접점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, 복귀해 주신 전공의들께도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고 중증 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% 넘게 줄어든 덕분에 우리 병원들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우리 의료계가 비슷한 집단행동을 했을 때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남아 계신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중에 가장 위중한 사람부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반드시 의료 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...
